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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피혜사례)

모지역에 사는 교민한분이 지난 일요일 갑자기 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되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할 금액이 터무니없어 상대차량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으로 보험사에 비용납부를 한지 3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무슨 이유인지 법원에 고소했고 주소지가 변경되어 법원소환장을 받지못해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된것입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감치된것도 있지만 법원서 보석조건 허락을 명시해서 바랑가이서 발부해주는 서류를 받아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바랑가이캡틴이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직권남용하여 계속 감치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영사협력원이고 PNP 경목, 카라바존 광역경찰청 외국인지킴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부당한 감치와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음을 바랑가이캡틴에게 주지설명하여 결국 서류를 발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감치 3일째날에 3시간만에 보석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돈을 추가로 뜯어내려는 불순한 의도와 직권남용을 통한 골탕먹이기로 두렵게 하려했던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몇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1. 교민 운전자분들은 가급적 이나라의 차량보험을 반드시 드십시요.

2.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합의없이 적당히 처리하지 마시고 경찰입회 또는 증인이나 증거를 반드시 남겨서 공증을 해놓으십시요.

3.부당한 인권침해로 판단되면 대사관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4. 설령 억울하더라도 절대로 현지인과 감정대립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상기 교민은 다행히 꼼꼼한 영수증 증거등을 잘 보관해서 고소인과 인척인 캡틴의 직권남용을 막을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숙지하셔서 교민들이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카라바존지역 영사협력원
고광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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